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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임차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보증금 반환 문제 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정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1. 집주인의 재정 악화 또는 파산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금융권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등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 손실 을 볼 수 있습니다. ✔︎ 예방 방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확인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2.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집주인이 대출 상환을 못해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 , 보증금은 채권자 순서에 따라 배당 됩니다. 은행이나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므로 ,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방 방법: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반드시 완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핵심 3.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실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황 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매매가 하락, 경매 진행 등 상황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보증금보다 낮아질 위험 이 큽니다. ✔︎ 예방 방법: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한 매물은 피하기 신축 빌라, 세대수 많은 다가구는 특히 주의 4. 명의자가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 계약을 한 집주인이 실제로는 집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리인, 법인 직원, 가족 등과 계약 시 소유권자 확인을...

집 구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 고르는 법

전세나 월세, 또는 매매를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이 부동산 중개업소 입니다. 하지만 어떤 중개업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좋은 매물을 만날 확률도, 계약의 안전성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음 집을 구하는 분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고르는 법 을 정리해드립니다. 1. 중개사 자격 유무 확인 국토교통부에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여야만 법적 중개 행위가 가능합니다 중개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개설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 대표자 이름과 상호명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체크 2. 중개사무소 위치와 운영 형태 해당 지역에 오래 자리 잡고 있는 중개업소 일수록 신뢰도 높음 프랜차이즈보다 동네 기반 중개업소가 지역 매물에 정통한 경우도 많음 오피스텔·빌라 위주인지, 아파트 전문인지 운영 성격도 파악 3. 소개 매물의 정직성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허위 매물 없이 실제 존재하는 매물만 소개 단점도 함께 설명하고 비교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 주요 서류를 직접 확인시켜줌 4. 설명 태도와 응대 방식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 해주는지 계약을 무리하게 유도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 기회 제공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모든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 하는지 여부 5. 중개수수료 설명 여부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는 수수료 기준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계약 전에 예상 비용을 안내 합니다. ✔︎ 확인할 점 중개수수료 기준표 비치 여부 계약 체결 전 예상 수수료 고지 여부 6. 온라인 후기 참고 포털 사이트, 블로그, 맘카페 등을 통해 해당 중개업소의 실제 이용 후기 확인 후기가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특정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홍보성일 수 있으므...

전세사기 예방법 총정리

최근 몇 년 사이, 언론과 뉴스에서 ‘전세사기’ 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을 앞둔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핵심 사항만 사전에 확인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 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3대 서류 등기부등본 : 집주인 정보, 근저당권, 가압류 등 확인 건축물대장 :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 해당 주소에 다른 세대가 있는지 확인 → 위 세 가지 서류는 계약 전에 꼭 발급받아 확인하고,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계약을 보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등기부등본 보는 핵심 포인트 ‘갑구’에서 소유자 명의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 ‘을구’에서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이면 위험 3. 집주인 대리인과의 계약 시 유의점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가족, 법인 직원 등과 계약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전화 통화 등으로 집주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함께 진행 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두 절차가 모두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TIP: 입주 당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 계약일자와 실제 전입신고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 확인 필수 5.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 고려 특히 ‘깡통전세’ 유형은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초과되는 경우로 위험 6. 세대수 많은 빌라, 신축 다세대 주의 일부 ‘전세 사기 조직’은 ...

확정일자 받는 법과 의미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실제 받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 란,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공적 기관이 증명해주는 절차 를 말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 우선권 확보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보호 가능 임차인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 2.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계약서에 담당자가 날짜 도장을 찍어줌 수수료 약 600원 내외 (지자체에 따라 다름) ② 정부24 온라인 신청 계약서 스캔본을 PDF로 업로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확정일자 번호 발급 후 출력 가능 3. 확정일자 받을 때 유의사항 계약서에 날짜, 주소, 임대인·임차인 서명 및 날인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계약서에 주소 불명확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임대차 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하고, 각각 서명해야 원본 소지 가능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 확정일자: 계약 날짜를 증명해주는 제도 전입신고: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 중임을 증명 두 가지는 함께 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 이 완성되므로 반드시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5. 확정일자 없으면 생기는 문제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우선권 상실 뒤늦게 입주한 다른 세입자보다 보증금 반환 우...

부동산 계약 연장 시 확인해야 할 것들

전세나 월세 계약의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 입니다. 계약 연장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이어가는 단순한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조건과 권리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연장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연장 여부 의사 표현 시기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 표현은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 표현 방식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나, 서면 또는 문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이 시기에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계약 갱신 시 조건 재확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기존 금액 유지 여부 또는 조정 제안 여부 관리비 항목 변경 여부 :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었는지 확인 옵션 또는 집기 변화 : 제공 품목 상태 또는 변경사항 확인 3. 계약서 재작성 여부 단순 갱신이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연장한 경우,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갱신된 보증금과 월세 연장된 계약 기간 특약사항 수정 또는 추가 여부 4. 특약사항 변경 검토 처음 계약 당시 작성했던 특약사항이 연장 계약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계약서 상에서 확인 및 협의 해야 합니다. 예: “계약 기간 중 도배 1회 진행”, “주차 공간 무상 제공” 등 5. 확정일자 재등록 여부 전세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임대차 계약 파기 시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또는 계약 직전에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 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할 경우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파기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파기의 시점에 따른 차이 임대차 계약 파기는 계약서 작성 전/후 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큰 법적 책임은 없음 구두 합의만 있었을 경우, 증빙이 어려워 법적 분쟁 가능성 낮음 ②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이 오간 이후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일방적인 파기 시 위약금 또는 계약금 몰수 등의 책임 발생 2. 계약금 반환 관련 주의사항 임차인이 파기할 경우 : 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렵고 몰수당할 수 있음 임대인이 파기할 경우 :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3.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정당한 사유 또는 상호 협의 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사정 으로 인한 중도 퇴거 시: 위약금 요구 가능성 있음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퇴거 : 보증금 일부 반환 불가, 법적 분쟁 발생 가능 이사 사유, 질병, 타 지역 발령 등의 경우, 상호 협의 통해 조정 가능 4. 특약사항 확인은 필수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 파기 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고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특약사항: “계약금 지급 후 일방 파기 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입주 전까지 파기할 경우 위약금 100만 원 지급한다.” ...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

부동산을 알아볼 때 흔히 접하는 두 가지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도, 구조, 세금, 관리 방식 등에서 다양한 차이점 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주요 차이점과 각 장단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 정의 아파트 : 주거용으로 설계된 공동주택. 세대별 분리된 공간, 단지 구성, 공동 시설 등을 갖춤 오피스텔 :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 원룸형부터 투룸형까지 다양함 2. 법적 용도 아파트는 주거용 건축물 로 분류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로 분류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3. 구조 및 시설 아파트 : 방 2~4개, 거실, 주방, 화장실 분리된 구조 오피스텔 : 원룸 또는 소형 투룸 구조가 일반적 오피스텔은 빌트인 가전 제공이 많은 반면, 아파트는 기본 구조 위주 4. 관리비 및 공용시설 아파트 : 단지 관리비가 체계적이며, 경비·청소·시설 유지 포함 오피스텔 : 엘리베이터·복도·로비 관리 비용이 부과되며,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높을 수 있음 5. 세금 및 대출 아파트 : 주택으로 간주되어 보유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오피스텔 :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단,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다름) 대출 가능 범위, 전입신고 여부 등도 아파트와 다르게 적용됨 6. 청약 및 매매 아파트 : 청약 통장, 무주택 요건, 소득 요건 등이 적용됨 오피스텔 : 청약제한이 없고, 일반 분양 또는 전매 가능 7. 장단점 비교 구분 아파트 오피스텔 주용도 주거용 업무용 (실제는 주거용 활용 많음) 평면 구조 방 2~4개 분리형 ...

집 구할 때 많이 쓰는 부동산 용어 정리

부동산을 처음 접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용어 입니다. 중개사무소나 부동산 앱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나 매매 계약 시 자주 사용되는 핵심 부동산 용어 를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 / 월세 / 반전세 전세 :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 없이 거주 월세 : 보증금 + 매달 일정한 월세를 지불 반전세 : 보증금은 높고 월세는 낮은 중간 형태 2. 보증금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됩니다. 전세금 = 보증금 이고, 월세의 경우에도 일정한 보증금이 있습니다. 3. 관리비 공동 주택의 공용 시설 유지, 청소, 경비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용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 : 실제 내가 사용하는 공간 (방, 화장실 등) 공급면적 : 전용면적 +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 일부 포함 실제 체감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정확합니다. 5.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나 정부24 등을 통해 등록하는 것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6. 대항력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의 거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힘 입니다. 7.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입니다.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8. 근저당권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9.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항목 입니다. 예: ‘...

부동산 거래 시기별 유리한 시점은 언제?

부동산 거래는 시기 선택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은 수요와 공급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 금액, 조건, 선택지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절별·시기별 부동산 거래의 특징 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1~2월 (비수기, 기회 시점) 설 명절 전후로 이동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 매물 수는 적지만, 가격 협상 여지가 큼 이사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향 조정된 매물 존재 가능 ✔︎ 이런 분께 유리 급매물 중심으로 조건 좋은 계약을 원하는 경우 여유 있게 매물을 비교하고자 하는 분 2. 3~4월 (신학기 수요 반영, 거래 증가) 학군, 직장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기 전세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경향 신규 입주 단지 중심으로 매물 다양성 증가 ✔︎ 주의할 점 인기 지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음 서두르기보단 시세 비교가 필요 3. 5~6월 (중간 시즌, 선택지 넉넉) 상대적으로 수요가 주춤하고 공급은 꾸준한 시기 매매든 임대든 가격 안정 구간 잔여 세대, 전세 물건 중심으로 조건 협상 가능 4. 7~8월 (여름 비수기, 숨 고르기) 장마, 무더위로 현장 방문 감소 매수·임차 수요 모두 감소해 매물 가격 조정 가능성 존재 입주 전 정비나 리모델링 수요 증가 ✔︎ 활용 팁 서두르지 않고 좋은 조건 매물 발굴 가능 거래량은 적지만, 협상 여지가 큰 시기 5. 9~10월 (가을 성수기, 수요 급증) 2학기 개학, 추석 이후 이사 수요 집중 전세 계약 피크, 인기 지역 경쟁 심화 매매 계약도 가을에 많이 성사되는 경향 6. 11~12월 (연말 비수기, 정리 구간) 연말 정리 수요 + 잔금 맞추기 위한 급매물 출현 가능 직장 이사 수요 일부 존재 매물 수는 줄지만 간헐적 좋은 조건 매물 등장 ...

부동산 방문 시 체크해야 할 항목 리스트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집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 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구조나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하자 여부, 관리 상태, 주변 환경 1. 방문 전 준비 사항 시간대 선택 : 오전·오후·야간 모두 다른 느낌. 가능하면 낮과 저녁 모두 방문 휴대폰 충전 :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지참 : 항목을 사전에 정리하면 빠뜨리는 부분 없음 2. 내부 상태 확인 항목 ✔︎ 구조 및 공간 방 구조, 크기, 수납공간, 천장 높이 등 붙박이장 또는 옵션 가구 유무 ✔︎ 창문과 환기 창문 방향과 일조량 확인 모든 방에 창문 있는지 여부 곰팡이 흔적 또는 결로 자국 체크 ✔︎ 수도 및 전기 싱크대, 세면대, 샤워기 수압 확인 전기 콘센트 위치와 작동 여부 누전 차단기, 조명 작동 상태 ✔︎ 소음 및 방음 창문 열었을 때 외부 소음 정도 윗집, 옆집 생활 소음 여부 벽 두께와 방음 상태 ✔︎ 곰팡이·누수·하자 벽지 눌림, 벽면 탈색 여부 천장 또는 벽면 누수 흔적 냄새 또는 곰팡이 흔적 3. 건물 외부 및 관리 상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의 청결도 공동 현관 출입 시스템 (보안 여부) CCTV 설치 여부 우편함 및 관리사무소 운영 여부 4. 주차 및 교통편 주차 공간 유무 및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주차선 넓이, 이중 주차 가능성 인근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거리 5. 주변 생활 인프라 근처 마트, 편의점, 약국, 병원 거리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 시설 위치 배달 앱 사용 여부 (위치 제한 등 확인) 6. 계약 전 체크해야 할 사항 보증금·월세 정확히 확인 관리비 포함 항목 확인 : 공용 전기, 수도, 엘리베이터 등 ...

부동산 ‘매물 허위광고’ 구분하는 법

부동산 앱이나 인터넷 카페를 보다 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 매물의 특징과 구별 방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허위 매물이란? 허위 매물 은 실존하지 않거나,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광고를 유지하는 부동산 매물입니다. 또는 가격, 조건, 위치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게시된 경우도 허위 광고에 해당됩니다. 2. 허위 매물의 대표적인 유형 낚시 매물 :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관심을 끈 뒤 다른 매물을 소개 거래 완료 매물 : 이미 계약된 매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문의 유도 조건 허위 기재 : 관리비, 옵션, 방 구조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 주소 비공개 매물 : 실거래 위치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음 3. 허위 매물 구별하는 방법 시세 대비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매물은 의심 구체적인 층수, 방향, 입주 가능일, 옵션 등 상세 정보 미기재 중개인이 전화로만 대응 하고 주소나 실사진을 회피할 경우 주의 동일 중개사에서 비슷한 구조의 저가 매물을 대량 등록 한 경우 직거래 매물로 가장 했으나 연락 시 중개인이 응답하는 사례 4. 허위 매물 피해 사례 인터넷 커뮤니티나 부동산 후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피해 사례가 자주 등장합니다. “방금 계약됐어요, 대신 이런 매물은 어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런 매물 없습니다” “현장에 가니 사진과 전혀 다른 집이었습니다” 5. 허위 매물 예방을 위한 팁 공식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검색 사이트 활용 실매물 인증 마크 가 있는 플랫폼 이용 시세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에서 확인 문서로 계약 전 사진·정보 저장 해두기 이상한 매물...

청약통장 종류와 가입 방법 (2025년 기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바로 청약통장 입니다. 주택청약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청약통장은 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도 종류가 다양하고, 가입 조건이 각각 달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입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 은 국민이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계속해야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청약통장 종류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장 공공·민간주택 모두 청약 가능 가입 연령: 제한 없음 (미성년자도 가능) 가입 은행: 국민, 농협, 기업, 우리, 신한 등 주요 은행 ② 청약저축 (구형 상품, 현재는 신규 가입 불가) 공공주택만 청약 가능 현재는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만 유지 가능) ③ 청약예금 민영 아파트 청약 가능 (전용 85㎡ 초과 포함)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현재 신규 가입 거의 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추세) ④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간주택 청약 가능 현재는 신규 가입 제한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 현재는 대부분의 청약 신청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통해 이뤄지므로, 해당 상품 기준으로 가입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미성년자도 가능하나 세대주 요건 다름) 국내 거주자 ✔︎ 가입 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 가입 방법 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선택 매월 자동이체 설정 가능 (최소 2만 원~10만 원) 4. 예치 기준 및 지역별 청약 조건 청약 가능 여부는 예치금, 가입기간, 세대주 여부, 무주택...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기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실제 거래된 가격 입니다. 주변 시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된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래가를 누구나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실거래가란? 실거래가 란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한 거래 정보 입니다. 이 정보는 공개되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거래가 조회가 왜 중요한가? 허위 매물 판단 :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매물 확인 가능 적정 계약 가격 판단 : 매수/임차 시 판단 기준 제공 주변 시세 파악 : 동네별 가격 추이 확인 가능 3. 실거래가 조회 방법 (PC 기준) ✔︎ 방법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주소: https://rt.molit.go.kr 메인 화면에서 아파트 / 연립다세대 / 단독주택 등 선택 지역 선택 후 → 조회 기간 선택 → 검색 예를 들어,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의 2024년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 유형: 아파트 지역: 서울 > 강서구 > 마곡동 기간: 2024.01 ~ 2024.12 ‘조회’ 버튼 클릭 ✔︎ 방법 2: 네이버 부동산 (보조 용도)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실거래가 탭으로 연결 가능 단, 공식 데이터는 국토부 사이트를 우선 확인 하는 것이 안전 4. 모바일로 실거래가 조회하는 법 모바일에서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모바일 웹 또는 ‘한국부동산원’ 앱 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 실거래가 메뉴 아파트 외에도 빌라, 단독주택, 상가 등 모두 조회 가능 5. 실거래가 데이터 구성 예시 계약일 주소(동...

등기부등본 보는 법 (초보자용 설명)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채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시 필수 확인 항목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와 확인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한 서류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의 이력서 와도 같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유료(1부 700원)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 가능하며, 프린트 또는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 준비사항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또는 지번 PC 또는 모바일 (공식 앱 사용 가능) 결제용 카드 또는 휴대폰 인증 3.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①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담긴 부분입니다. 건물명, 지번, 구조, 면적 등 해당 부동산이 맞는지 주소 확인 필수 ② 갑구 (소유권 관련) 소유자 변경 내역과 각종 권리 설정 사항이 기록됩니다.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등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 취득일 확인 가압류나 소송 등 기록이 있으면 위험 가능성 있음 ③ 을구 (채권 관련)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 관계가 기록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표시 은행이나 제3자의 채권 설정 여부 확인 근저당이 많다면 보증금 반환에 위험 요소 존재 4.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현재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 보증금 반환 위험 여부 갑구에 가압류, 소송 기록...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내용 요약 (2025년 기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핵심 내용만 간단히 요약해드립니다. 1.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에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해당되며,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대항력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즉시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이 생깁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팔리더라도,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 전입신고 요령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 3.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 생깁니다. 즉,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확정일자 받는 곳 동 주민센터, 법원, 또는 정부24 온라인 계약서 원본 지참 필요 4. 계약 갱신요구권 (2+2 제도) 임차인은 2년간 계약을 마친 후, 한 번에 한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 이라 하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의사 표현 필요 계약갱신 요구는 한 번만 가능 5. 임대차 신고제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는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 신고 의무 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 작성 요령 (2025년 기준)

부동산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개별적인 합의사항 은 계약서 내 ‘특약사항’ 란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의 효력을 보완해주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특약사항이란 무엇인가? 특약사항 이란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없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추가 조건이나 예외 조항 을 말합니다. 이 조항들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 분쟁 시 유효한 증거로 인정 됩니다. 2. 특약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서면 명시 : 구두 합의는 효력 불명확. 반드시 계약서에 직접 작성 구체적 표현 : “임대인이 수리해준다”보다는 “2025년 7월 1일까지 에어컨 교체 완료 예정”처럼 구체적으로 양 당사자 확인 :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 3. 실전 예시 문구 다음은 계약서에 자주 쓰이는 특약사항 예시입니다. “입주 전까지 도배 및 장판 교체 완료 예정” “반려동물 1마리 사육 가능함” “전세 계약 종료 후 2주 전까지 이사 통보 시 보증금 반환 지연 없음” “임대인은 수도 누수 및 전기 이상 등 기본설비에 대한 A/S 책임을 진다” “주차 공간은 1대 무상 제공, 추가 차량은 별도 협의” 4. 꼭 확인해야 할 특약사항 항목 구분 체크 포인트 입주 전 수리 도배, 장판, 전등, 에어컨 등 교체 여부 가전 및 집기 옵션 제공 품목 명시 (냉장고, 세탁기 등) 반려동물 허용 여부와 제한 조건 주차 주차 가능 대수, 비용 여부 퇴거 시 조건 청소 의무, 보증금 반환일 명시 등 ✅ 특약사항 작...

전세보증금 보호하는 방법 (2025년 기준)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후로 취해야 할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전입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집으로 이전하는 절차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TIP: 전입신고는 계약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란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부여받아 그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 변제권 이 생깁니다. 신청 장소: 주민센터, 법원, 정부24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가입 조건 (2025년 기준) 전세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가입 권장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 가입 가능 가입처 및 방법 HUG (www.khug.or.kr) SGI서울보증 (www.sgi.or.kr)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4.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 열람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설정 여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의 소유 여부와 채권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한 계약이 어렵습니다. 열람 방법: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또는 소액 유료로 확인 가능 5. 계약 시 특약사항 명시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누구나 부담하게 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 입니다. '복비'라고도 불리는 이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요율도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2. 중개수수료 계산 방식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 요율 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불 금액은 요율 상한선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하여 정해지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매매 거래 시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5년) 거래 금액 요율 상한 (매수인) 요율 상한 (매도인) 5천만 원 미만 0.6% 0.6% 5천만 ~ 2억 원 0.5% 0.5% 2억 ~ 6억 원 0.4% 0.4% 6억 ~ 9억 원 0.5% 0.5% 9억 원 초과 0.9% 이내 협의 0.9% 이내 협의 4. 전·월세 임대차 시 중개수수료 요율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보증금 요율 상한 5천만 원 미만 0.5% 5천만 ~ 1억 원 0.4% 1억 ~ 3...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 장단점 비교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전세냐, 월세냐 입니다.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개인의 경제 상황과 생활 패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을 알기 쉽게 비교해보겠습니다. 1. 전세란? 전세 는 세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2. 월세란? 월세 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정해진 금액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대신,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3. 전세 vs 월세 핵심 비교 구분 전세 월세 초기 비용 보증금 큼 (억 단위 가능) 보증금 적음 + 월세 납부 월 납입금 없음 월세 발생 장기 거주 유리 (2년 기본 계약) 단기 거주도 가능 자산 활용 자금이 묶임 유동성 확보 위험 요소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보증금은 작지만 월세 연체 주의 4. 전세의 장단점 장점: 월세 부담이 없고, 실질적인 주거비가 낮음 단점: 큰 보증금 필요, 자금 유동성 부족 5. 월세의 장단점 장점: 초기 비용 부담 적고, 단기거주에 유리 단점: 월세 지출이 장기적으로 클 수 있음 6.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전세 는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과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장기간 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반면, 월세 는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단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

부동산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정리

  전세나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중개인의 양식에 따라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며,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도 명시해야 합니다. 2. 목적물의 표시 임대 또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 건물의 구조와 면적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동, 호수까지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 금액 및 납부 조건 보증금, 월세, 매매가 등 총 계약금액과 지급 일정 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납부일을 명확히 나누어 작성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자동 갱신 여부 또는 재계약 조건 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일 경우 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5. 용도 및 사용 제한 해당 부동산의 용도(주거용, 상가 등)와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 여부 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관리비 및 기타 비용 월세나 오피스텔 계약의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와 포함 항목 이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 공용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7. 특약 사항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한 조건 은 반드시 특약 사항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도배 후 입주, 반려동물 허용 등 8.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계약 해지 사유 및 위약금 조건에 대한 명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