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연장 시 확인해야 할 것들
전세나 월세 계약의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입니다. 계약 연장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이어가는 단순한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조건과 권리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연장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연장 여부 의사 표현 시기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 표현은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 표현 방식
-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나, 서면 또는 문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이 시기에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계약 갱신 시 조건 재확인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기존 금액 유지 여부 또는 조정 제안 여부
- 관리비 항목 변경 여부: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었는지 확인
- 옵션 또는 집기 변화: 제공 품목 상태 또는 변경사항 확인
3. 계약서 재작성 여부
단순 갱신이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연장한 경우,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갱신된 보증금과 월세
- 연장된 계약 기간
- 특약사항 수정 또는 추가 여부
4. 특약사항 변경 검토
처음 계약 당시 작성했던 특약사항이 연장 계약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계약서 상에서 확인 및 협의해야 합니다.
- 예: “계약 기간 중 도배 1회 진행”, “주차 공간 무상 제공” 등
5. 확정일자 재등록 여부
전세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 임차인: 계약 연장 시 동일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가능
- 임대인: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음 (예: 직접 거주 등 일부 예외 존재)
7. 집 상태 점검
계약 연장을 앞두고 집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 누수, 전기 문제, 곰팡이, 장판·벽지 훼손 등
- 사진으로 남겨 증거 확보해 두면 추후 분쟁 방지 가능
8. 묵시적 갱신 주의사항
별도의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를 계속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 계약 해지는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후에 가능해집니다.
📌 마무리
부동산 계약 연장은 단순한 ‘연장’ 그 이상으로, 법적 권리와 금전적 조건이 다시 정리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하며, 가능한 한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된 계약 연장은 분쟁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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